통신구 화재에 KTX 탈선,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불러온 온수관 파열과 가스 누출까지 올 하반기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'불안공화국'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제대로 된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몇 달 사이 발생한 사고는 모두 일상에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과 연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장애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서 모 씨 / 유가족 : 저희 집 전화, 아버지 전화, 오빠 전화가 다 KT였어요.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.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통신장애로 인해서….] <br /> <br />원인은 '안전불감증'으로 대표되는 관리 소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에 기름을 공급하는 고양 저유소는 불씨를 1차로 막아야 할 인화방지망 곳곳이 뜯긴 걸 넘어 불이 잘 붙도록 건초더미까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자격자가 시공한 강릉 사고 펜션 보일러는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어긋나 있는데도 4차례 안점점검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온수관이 파열된 백석역 인근 130km 구간은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땅속 2.5m에 묻힌 배관을 매일 눈으로만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이후 전국적인 정밀 점검에서는 무려 203곳 노후 온수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[공하성 /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: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을 후순위로….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외주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저가 낙찰 이런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지난 2015년에서 17년 사이 선로 등 코레일의 관리 대상은 늘었지만, 인력은 170명 가까이 줄었고 예산도 소폭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사고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정부는 공공기관이 돈을 빌려 안전에 투자해도 경영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 관련 투자는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'김용균법'으로 위험의 외주화에도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우 /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: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인력이 더 충원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. 사회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….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면 해답이 없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사고 원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300534242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